5G 중간요금제 시행 결정될까…이종호 장관·이통3사 CEO 7월 회동

发稿时间 2022-06-15 11:00
정부, 3분기 내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방침…아직 신고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다음달 첫 만남을 가지기로 하면서 5G 중간요금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종호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다음달 7일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장소나 시간 등 세부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장관이 취임 후 이통 3사 대표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5G 중간요금제 등 여러 통신 정책 현안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장관과 이통 3사 대표 간담회는 개최에 앞서 논의 안건을 사전에 공유한다. 그러나 날짜만 조율한 상태로, 아직 이번 간담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5G 중간요금제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안건으로 꼽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오는 3분기까지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3분기 시작에 맞춰 7월 초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전날까지 과기정통부에 해당 신규 요금제는 신고된 바 없다. 

유보신고제를 적용받는 SKT의 경우 신규 요금제 접수 후 정부에서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반려해야 한다. 유보신고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첫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인 언택트 플랜 요금제 도입 당시 SKT는 2020년 12월 29일 요금제를 신고했고, 정부는 1월 13일 요금제를 수리했으며, 같은 달 15일 정식 출시했다.

유보신고제 대상이 아닌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시행 일자를 명시해서 신고한다. 

7월 초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려면 현재 과기정통부에 접수해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 3사와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해 상시적으로 협의 중이지만, 아직 신고된 건은 없다. 

정부는 최근 5G 중간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G 상용화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이용 구간에 해당하는 이통 3사 요금제가 없다는 지적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5G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호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중간요금제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5G 가입자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월평균 23~27기가바이트(GB) 수준이다. 상위 5%에 해당하는 헤비 유저를 제외하면 18~21GB를 쓴다. 

그러나 현재 이통 3사의 5G 요금제를 살펴보면 평균 사용량 이하의 저가 요금제와 평균 사용량을 한참 웃도는 고가, 무제한 요금제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평균 사용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10~12GB(5만5000원)과 평균의 4~5배 수준인 110~150GB(6만9000~7만5000원)는 있지만, 그 사이 요금제는 찾아볼 수 없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이통 3사에서 출시한 총 46개 5G 요금제 중 15GB 미만 18개, 100GB 이상 28개 요금제가 있지만 15~100GB 구간 요금제는 전무하다. 
 

이통 3사 5G 요금 비교 [그래픽=아주경제DB]

여기에 5G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과기정통부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2347만명에 달한다. 

지난해까지는 5G 중간요금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던 이통 3사도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더불어 5G 가입자가 늘어나며 신규 요금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SKT는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5G 론칭 4년 차에 보급률이 40%를 돌파한 5G 대세화 시점에서 다양한 요금제 출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5G가 지배적 서비스가 된 현재 상황에서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통 3사에서 28㎓ 주파수 정책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초고주파 대역인 28㎓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LTE 대비 약 20배까지 빠른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아 현재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5G 망에 사용하는 3.5㎓ 같은 서브6(6㎓ 이하) 대역보다 망 구축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기업 간 거래(B2B) 망에서만 일부 사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활용도 찾기에 어려움을 겪다가 고심 끝에 28㎓ 주파수를 이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에 나섰다. 할당 기준에 따르면 각사 기지국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를 구축해야 했으나, 총 최소 요건(10%)을 간신히 넘겨 총 5059대 구축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지하철 와이파이용 기지국 구축을 공동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3분의 1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 3사는 각각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8㎓ 주파수를 확보했지만, 투자 비용을 회계상 손상처리하고 있다. 28㎓ 주파수 이용 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다. 6개월 전에 재할당을 결정해야 해 1년 남짓 남은 만큼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내심 바라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 등 해법 모색에 나서면서 정부와 기업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 외에도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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