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尹 정부 경제정책 환영…구조적 문제 해결 기대"

发稿时间 2022-06-16 15:18
중견련·중기중앙회 논평…"정부 경제정책, 근본 변화 모색 바람직" 중견련 "법인세 인하,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크게 기여 예상" 중기중앙회 "정부-민간 소통·협력 중요…투자·일자리 창출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견·중소기업계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를 뛰어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언급된 대로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견련은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키로 한 것은 추상적 이념보다 국가적 실리를 앞세운 진취적 결정”이라며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견련은 기업 승계 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오랜 요청이 반영된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조원 상향은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해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촉진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견기업이 법인세 혜택과 함께 각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자 스스로 성장을 제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견련은 “사전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적극 반영해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유의미한 수준까지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500억원인 공제 한도를 최소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독일 등과 같이 업종 유지 조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핵심 민간 파트너로서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 중기중앙회 “기업할 맛 나는 여건 조성될 것”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저성장, 양극화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돼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정부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현장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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