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발 公개혁 하루 만에 "한전, 민간이었으면 도산" 쐐기…최대 변수는 노동이사제

发稿时间 2022-06-23 00:00
공공기관, 고강도 구조조정 이어 8월 '노동이사제' 시행 앞둬 기업 의사결정 지연 및 효율성·생산성 등 부작용 보완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에 칼을 빼들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두고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며 합을 맞췄다.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동이사제는 이사회 반감은 물론이고, 노사 간 갈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公개혁 운명 결정할 노동이사제 8월 시행

22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130개 공공기관에 적용될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 의사결정 견제와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용 중인 제도다.

국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원 선출 시 노동이사 1명을 꼭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눈 감을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호화 청사 매각과 임대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 고연봉 임원진의 대우 반납,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 등을 주문했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화살은 최근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한 한전에 돌아갔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을 올리는 건 필수"라면서도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주주 이익 침해↑"

지난 한 해 경영실적 성적표를 받아 든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개혁 의지에 몸을 한껏 움츠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이사제 시행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 노동조합 측은 '노동의 경영 참여가 실현됐다'며 기뻐하지만, 사측은 이를 참여가 아닌 '간섭'으로 느끼고 있어서다.

노동이사들이 한 명의 '이사'로서 주주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주지하고, 의사결정 지연이나 효율성·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정책 방점을 둔 만큼 기조가 흔들리게 두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 후 안착되기까지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앞서 '근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금융시스템과 자본조달 형태, 회사 형태 등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는 유럽의 근로이사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사업 구조조정,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지금 현재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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