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 "자율규제 환영…논의 적극 참여할 것"

发稿时间 2022-06-22 17:10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 대표들도 한 목소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완화된 규제 방식인 '자율규제'를 내세운 가운데,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네카쿠배당) 대표들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가해 국내 플랫폼 업체들과 자율규제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자율규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체 규약을 만들고,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제기된 플랫폼 독과점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 업체가 더 원활하게 혁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업체 대표들과 대면해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게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며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하며,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정책 기조로, 보다 완화된 형태의 '자율규제'를 내세우고 있다. 앞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이 이뤄지며 일각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수준이 강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자율규제 검토가 반갑다"면서 "(당사는) 책임지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자율규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산업 진흥과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남궁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형으로 봤을때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게임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관련 규제를) 잘 살펴 가면서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 등 플랫폼 업체 대표들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를 반기는 입장을 보였다.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B2B) 중심으로만 책임을 강조하면 소비자(B2C)가 소외될 수 있으니 소비자 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자율규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자율규제가 간단한 건 아니다. 생태계 보호, 혁신이 계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참여하고 논의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참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자율규제 체계가 국내 자리잡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거란 전망도 나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은 "(자율규제 정책 기조에서) 정부와 사업자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사업자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율규제 정책이) 실패한다. 주인 의식을 갖고 새 문화를 만들어보자"고 제언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자율규제 관련 해외 사례가 없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기회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돼 여러 관련 부처의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 정책이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너무 논의만 하고 있으면 시간끌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자율규제로 방향을 잡아서 다행이다. 입법은 몇 년 동안 면밀한 검토 후에 해야되는 일이다. B2B 혹은 B2C 등 사업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 자체가 '규제'가 아닌 '자율'에 방점을 뒀으면 한다"고 방향성을 짚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분야에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다만, TF 구성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범부처 정책 협의체'도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전 기관·부처가 참여 대상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여러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종합 정책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생태계 내 혁신과 공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우선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 업계와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의 장소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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