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尹대통령 "국기문란" 직격···사실상 김창룡 사퇴 시그널

发稿时间 2022-06-23 09:30
"어이없는 일 벌어져…공무원이 할 수 없는 과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틀 전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과정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번복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자체 추천 인사를 그냥 고지했는데, 이는 국기 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도 안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견을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 명단이 유출돼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 책임을 물은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쓴 것은 '경찰 수뇌부의 책임론'을 부각, 김창룡 경찰청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언론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가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관련 권고안을 발표한 지난 21일 경찰 치안감 보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치안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과 치안정감(국가수사본부장 등 7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은 당초 발표한 28명 중 7명 보직을 수정해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국(가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인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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