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주머니 규제 푼다…동해항 활어차 수입통관 추진

发稿时间 2022-06-23 12:00
중소기업 옴부즈만, 동해시 현장간담회…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옴부즈만지원단]


동해항에서도 일본산 활어차에 대한 수입통관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현재 부산항에서만 가능한 활어차 수입통관을 동해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심규언 동해 시장과 23일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동해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원자재가 폭등 등 대·내외 불안한 경제환경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동해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A기업은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의 수입통관은 먼저 부산항으로 가서 수입통관 검사를 하고 육로를 통해 다시 동해로 이동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지출하는 등 애로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동해항에서 소비되는 활어는 부산항이 아닌 동해항으로 수입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며 “동해항에서도 활어에 대한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를 계기로 동해항이 동북아 환동해권 최적의 물류거점 항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라고 덧붙였다.
 
옴부즈만은 동해항에서 활어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연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B기업은 “차량 추락 방지용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용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설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이 건의는 2020년부터 옴부즈만을 통해 국토부에 제기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국토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이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됐다”고 부연했다.
 
또 참석기업은 △대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상황 애로 대응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경미한 공사의 사다리 사용 완화 △컵 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전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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