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노동시장 개혁 추진 환영…제도개선 뒤따라야"(종합)

发稿时间 2022-06-23 14:02
중견련 "정부의 깊은 고민·의지 반영된 결과" 중기중앙회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견·중소기업계가 23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3일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논평을 내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연장 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 관리 전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급격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상이한 업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삶으로서의 노동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업·인구 구조 변화를 적극 반영해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 혼란 등 현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의 바탕으로서 노사 상생의 장기적 전망 아래 고용 경직성 해소,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발표에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세부 개혁과제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반영돼 그간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라는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 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라고, 중소기업계도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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