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라인' 전면 배치...文 정권 의혹 수사 가속도 전망

发稿时间 2022-06-28 16:06
'검찰 패싱 논란'엔 "총장 직무대리와 충분히 협의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세 번째 정기 인사로 총 712명이 대상이다. '윤석열 라인',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수사 일선에 전진 배치되면서, 문재인 정권 인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 수사는 한층 속도가 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7월 4일부터 시작된다. 당초 예정된 사법연수원 32기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부서에 배치하는 적재적소 원칙을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차장 성상헌, 그리고 '尹 라인' 배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연수원 30기)가 발령받았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연수원 29기)이 지난 22일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형사부와 인권보호부, 공판 1·2부 등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차장 중 최선임으로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꼽힌다.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 부서들도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32기), 반부패수사 1·2·3부장은 각각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3기),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34기)이 보임됐다.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32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장을 맡는다. 단 신임 단장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맡은 바 있다.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32기)가 임명됐다.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장에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33기)이 보임됐다. 
 
"文 정권 향한 수사 의지 명확"...'총장 패싱 논란'엔 "검찰 의견 최대한 존중"
이번 대규모 인사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의 사정 강도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가 모조리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졌고, 향후 검찰총장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칼잡이'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일선 요직을 꿰찼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을 받아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32기)이 보임됐다. 이 신임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변인을 맡았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35기)이 맡게 됐다. 서 부장은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낸 인물로 꼽힌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검찰 인사를 늦춘다는 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도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고,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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