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양성평등정책위, 사회적 약자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 논의

发稿时间 2022-06-29 14:38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29일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자 김덕현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제4차 회의를 열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검은 ‘검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와 ‘검찰 양성평등 지표개발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는 검찰 홍보물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대검은 또 검찰 내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기 위한 성평등지수를 측정했는데, 향후 정책 설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검찰이 범죄 피해자와 여성·아동·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해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회의 결과 등을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성평등 친화적 형사절차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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