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하반기 경기 하방위험↑…선제적 대비해야"

发稿时间 2022-07-03 16:0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해외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가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국내에 전이될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와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 전망·주요 이슈'를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중 3% 내외로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각국 내수와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탓이다.

미국 경제 역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봤다. 실제 미국 주간경제활동지수는 올해 1월 5.56에서 6월엔 2.54로 급락했다. 

추 부총리는 이런 대외 악재 때문에 회복 흐름세에 있는 국내 경기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실물지표상으로는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 변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주말도 휴일도 없다"며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게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실물경기·금융시장 상황을 매달 한 차례 이상 종합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제성장 동력인 수출 활력을 높일 대책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은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하반기는 낙관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망 불안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무역금융 확대와 신시장·신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등으로 어려움 타개에 나선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은 올해 계획한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새 수출 품목은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개선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 창의·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과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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