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숙원 풀었다…5G 주파수 경매 단독 입찰

发稿时间 2022-07-04 20:30
11월 할당 예정…"품질 개선·고객 편익 증진" SKT·KT 불참 결정…실익 낮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40∼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 할당 신청이 4일 마감된 가운데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했다. SK텔레콤(SKT)과 KT는 불참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2시께 3.40∼3.42㎓ 대역 주파수 20㎒ 폭 할당을 신청했다. 

할당 방식은 LG유플러스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했기 때문에 경매 대신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정부산정 대가에 따라 할당한다. 다수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경매를 통한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지난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 중이던 '1355억원+α'보다는 소폭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1개 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함에 따라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7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오는 11월 1일 주파수를 할당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동일하다. 

5G 주파수 20㎒ 폭이 추가로 할당되면서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은 종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앞당겨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 CEO간담회'를 마치고 3사 CEO들이 취재진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할당…3.7㎓는 검토

이번 할당 범위는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 폭과 바로 인접하게 붙어있는 대역이다. 과거 5G 주파수 할당 당시 혼간섭 문제로 할당을 유예했다가 이번에 경매에 올리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인접 대역이기 때문에 해당 대역을 할당 받으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20㎒ 폭을 할당받으면 경쟁사와 동일한 100㎒ 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5G 주파수 할당 당시 100㎒ 폭을 확보한 경쟁사와 달리 80㎒ 폭만 할당 받았다. 그간 품질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였다. 이번 주파수 할당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반면 SKT는 3.60∼3.70㎓의 100㎒ 폭을, KT는 3.50∼3.60㎓의 100㎒ 폭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 할당 대역과 떨어져 있다. 할당받을 경우 떨어져 있는 대역을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rrier aggregation)'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 경매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이번 할당 대상인 3.40~3.42㎓ 주파수 대역 20㎒ 경매를 요청했다. 

그러나 SKT와 KT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본다며 반발했다. SKT는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내년 경매 예정이었던 3.70~3.74㎓(40㎒) 주파수에 대한 조기 할당을 제안했다. 

지난 2월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SKT의 제안도 포함해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당초 2월로 예정됐던 경매는 불투명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숙고 끝에 지난 6월 3.40∼3.42㎓ 대역 20㎒ 폭을 우선 할당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 신청을 받은 것이다. 

SKT가 요청한 3.7㎓ 대역은 연구반에서 검토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뒤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 추가 주파수 경매 전략 짜는 SKT·KT

SKT와 KT는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의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40∼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이 LG유플러스에 돌아가면서 SKT와 KT는 내년으로 예정된 3.70~3.74㎓ 주파수 추가 할당 전략 세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SKT는 "오랜 고민 끝에 이번 3.4㎓ 대역 5G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SKT는 국민 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이번 3.5㎓ 20㎒ 추가할당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유플러스만 단독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외산장비 성능 우위 등에 따른 품질 격차 이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 대응투자 촉진을 통한 대국민 5G서비스 제고'라는 할당정책 취지에 맞도록 성실한 1만5000국 추가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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