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람만 구제?...회생법원 '주식·코인 탕감' 형평성 논란 外

发稿时间 2022-07-05 22:15

[사진=아주경제]

 
◆[단독]서울 사람만 구제?...회생법원 '주식·코인 탕감' 형평성 논란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액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손해 본 돈)은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서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에서 회생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들은 '서울 거주자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를 제정하고 이달 1일부터 개인회생이 승인된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 시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빠른 복귀를 위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주식, 코인과 같은 사행성 채무는 탕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에 실패한 것은 채무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대부분 전액 변제이거나 최소 70% 이상 변제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 형태나 법원, 회생위원회 성향에 따라서 변제율이 낮게 나오기도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만 20~29세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2019년 1만307건에서 2020년 1만1108건, 지난해 1만1907건으로 매년 평균 800건씩 증가했다.

문제는 서울지역 거주자이거나 서울에 직장을 둔 채무자만 투자 손실금 제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이 마련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8호'는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된다. 누구든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안 되거나 사건이 거주지 관할지역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이 전국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적으로 앞서 나가는 건 있지만 당장은 각 지방법원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방향이나 정책이 서울이나 지방 할 것 없이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무자 친화적인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지방 법원은 회생전문 법원이 없는 데다 회생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판사가 없어 채무자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지방에 있는 사람도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했는데 기준이 없다.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만 전문 판사들이 판결하고 나머지는 전문 판사가 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전문성 차이가 상당히 있다"며 "그래서 오히려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지 않으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선언하나... 목표 달성 임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휴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의 최후 보루로 꼽혔던 리시찬스크를 점령해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를 러시아 영토로 만들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가 가까워졌다면서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만큼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이른바 ‘돈바스 해방’을 내세운 러시아가 전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네츠크를 둘러싼 공방전이 전황을 가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의 리시찬스크 점령 사실을 시인하며 “병사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리시찬스크 철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형 무기를 확보하는 대로 탈환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드시 그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이날 도네츠크의 주요 도시 슬라뱐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에도 다량의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최소 6명이 숨지고 15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루한스크 전체와 도네츠크의 절반 등을 포함해 돈바스의 약 75%에 이른다.

CNN은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휴전을 선포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책임을 덜고 돈바스 장악이라는 실속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빌미로 대규모의 병력과 무기를 우크라이나 북부 접경인 벨라루스에 전진 배치한 바 있다. 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이 끝난 후 병력을 철수하는 척하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6월 외환보유액 94억 달러 증발…금융위기 후 최대
국내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94억 달러나 증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달 말(4477억1000만 달러)보다 94억3000만 달러 감소한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여기엔 원·달러 환율 급등 현상을 잠재우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외화보유액 감소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금융기관의 예수금 감소,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에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지난달 하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는 등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외환 당국의 미세조정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개입 규모는 공개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은 2월 말 이후 4개월째 줄고 있다. 2020년 11월(4363억8000만 달러)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0월(4692억1000만 달러)보다 309억 달러 이상 줄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한 달 전보다 62억3000만 달러 줄어 395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예치금은 192억3000만 달러로, 26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블랙아웃 위기] 7~8월 무더위 절정…9년 만에 전력수급 '비상 경보' 발령되나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지난달 전력 수요가 예년 수준을 웃돈 데 이어 7~8월에는 본격적인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유 전력을 나타내는 공급예비율은 더 떨어져 9년 만에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7~9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50%에 이른다. 평년과 같을 확률로 범위를 넓히면 80%까지 치솟는다. 반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에 그쳤다. 7월 평년기온은 24.6도(24.0~25.2도), 8월은 25.1도(24.6~25.6도) 수준이다. 기상청은 "7월과 8월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을 받아 덥고 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고온이 발생할 날도 예년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3일)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보고 있다. 지난해 40%에서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전력 최대 수요 시기는 8월 둘째주로 예상된다. 평년보다 더운 날씨에 최대 전력 수요가 91.7~95.7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공급 부족으로 고생했던 지난해 7월 마지막 주(91.1GW)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력 공급예비력은 5.2~9.2GW 수준으로 뚝 떨어져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일 전망이다. 공급예비율도 5.4~10.0%에 그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최저 예비력 전망치인 5.2GW는 전력수급 '비상 경보' 발령 범위에 해당한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비상 경보 1단계인 '준비'(5.5GW 미만)를 발령한다. 이보다 더 떨어지면 2단계 '관심'(4.5GW 미만), 3단계 '주의'(3.5GW 미만), 4단계 '경계'(2.5GW 미만), 5단계 '심각'(1.5GW 미만) 순으로 경보를 내린다. 전력수급 비상 경보 발령은 2013년 8월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산업부 예측이 맞는다면 올여름 전력 수급 경보는 준비 단계에 머물겠지만 폭염이 길어지면 순환 정전을 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1년 9월 15일 당시 기록적인 늦더위로 냉방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자 전국 블랙아웃(대정전)에 대비해 순환 정전을 단행한 바 있다.
 
[300조 퇴직연금 시장 판 커진다] 디폴트옵션 대비하는 은행들
3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오는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이란 가입자가 명확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때 사전에 가입자가 지정한 상품이나 포트폴리오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선 미국이나 호주처럼 퇴직연금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이 직접 운용해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회사가 운용해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으로 나뉘는데, 이 중 DC형과 IRP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퇴직연금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수익률은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은 295조6000억원 적립돼 있다. 1년 전(255조5000억원)보다 15.7% 늘었다. 그러나 수익률은 1~2%에 그친다.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전문성이나 관심이 부족한 탓에 가입자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한다. DC형과 IRP에 각각 77조6000억원(26.2%), 46조5000억원(15.7%) 적립돼 있는데 전체 적립금 중 86.4%(225조4000억원)가 원리금보장형에 쌓여 있다. 실적배당형은 13.6%(40조2000억원)에 그친다.
 
당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연금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은 1981년부터 ‘401K’ 제도를 운용 중이며 연평균 7%대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호주는 1992년 ‘마이슈퍼(My Super)’ 디폴트옵션, 영국은 2012년 ‘네스트(NEST)’를 각각 도입했으며 해당 국가들에선 연금 백만장자가 해마다 쏟아지고 있다.

디폴트옵션이 본격 도입되면 퇴직연금 시장에서 시중은행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실적배당형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면서다. 시중은행들은 조직개편 시 퇴직연금 부문을 키우는가 하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보다 정교한 퇴직연금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시중은행들이 너도나도 퇴직연금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저조한 수익률로 인한 위기감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올 1분기(1~3월) DC형과 IRP 수익률은 겨우 1%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쏠림 현상이 극심한 탓도 있지만 은행들은 증권사나 보험사보다 유독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DC형 수익률을 따져보면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5.77%, 삼성증권은 5.42%를 기록했다. 반면 시중은행의 실적은 반토막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2.19%, KB국민은행 1.86%, 하나은행 2.12%, 우리은행 2.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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