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 지원"

发稿时间 2022-07-12 10:22
도, 무자격 건설업자 신고 등 공익제보자 7명에 1020만원 지급 디지털 대전환 정책제안 도민 공모전...도, 수상작 6건 선정 발표
  

 ‘장애인 누림통장’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2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현재 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무자격 건설업자·마스크 사용기한 허위표시 등 제보자 7명 포상

경기도 공익제보 홍보 이미지 [사진=경기도]

한편 도는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1700여만원을 빼돌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6월 30일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의 주택 시공,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0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날 전했다.

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 시 B 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개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1783만원을 가로챘다.

이 제보로 A 시는 시설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시설장을 교체했다.

장성근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이 제보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국가 보조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무자격자가 주택을 시공한 사실을 제보해 해당 무자격 건설사를 등록말소 처분토록 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 허가와 사용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신고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케 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수진 도 공익제보지원팀장은 "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고 했다.
 
수상작은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전략과제로 추진
 
이와 함께 도는 이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실시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중소 일자리 질적 향상을 위한 지자체 주도형 메타버스 오피스 보급화 사업’ 등 총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총 60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파급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내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6건(대상 1, 장려 5)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는 대상 100만원, 장려 각 2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대상 수상작인 ‘메타버스 오피스 보급화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보급형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을 개발해 중소기업의 가상 사무공간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재택근무 활성화와 다양한 인력 확보는 물론 타 산업․기업 간 협업이 중요한 중소기업에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전통 굿즈(Goods) 메타버스 활용 △국/사립 도서관 도서 검색 청구기호 디지털화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경기도형 메타버스 체험교실 △온라인 경기도 메타버스 활용 지역홍보 대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개선 방안 등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제안은 검토를 거쳐 도 디지털 대전환 전략과제에 포함해 이행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도민과 기업을 위한 국민 체감형 정책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 중”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실사구시 관점에서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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