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사상 최악"…바이든-시진핑 갈등만 확인 外

发稿时间 2022-07-29 22:13

[사진=아주경제DB]


◆"미-중 관계 사상 최악"…바이든-시진핑 갈등만 확인

“1972년 닉슨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 이후 최악의 상황.”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미국과 중국의 현 관계를 이처럼 말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시작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추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의 ‘칩(Chip)4 동맹’ 시동 등 경제, 외교, 안보 전 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는 악화일로인 두 강대국의 관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오전 8시 33분부터 시작해 2시간 2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두 나라가 직면한 개별 사안을 두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정상들이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했다고 강조했지만, 대화 면면을 보면 각 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릴 뿐 합의점이 보이지 않았다.

◆최태원 선물 받은 바이든 "뭘 해줄까"…방미 광폭행보 '이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방미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이례적인 환대를 받아 화제다. 220억 달러(약 29조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건넨 데 따른 호응이었지만, 한·미 간 경제적 밀월기 진입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이튿날 미국 수도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제막식에도 참석하며 한·미 동맹 강화 전도사 역할까지 자임하는 등 광폭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선 연신 '생큐'가 터져 나왔다. 최 회장이 2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추가 투자를 약속하면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초 예정됐던 최 회장과의 대면 면담을 화상으로 대체했다.

최 회장이 대미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환하게 웃었다. 

SK 측에 따르면 220억 달러 중 150억 달러는 메모리반도체 연구개발과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등에, 50억 달러는 그린에너지 분야에, 나머지는 바이오 과학과 바이오 의약품 등에 투입될 계획이다. 최근 SK가 발표한 바 있는 70억 달러 투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자액은 300억 달러에 근접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단독] 허그 ‘무늬만 경쟁입찰?’...보증보험시장 커지는데, 또 불거진 보증업무 독점논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허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채권양도통지 위탁)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겉으로는 경쟁 입찰 방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배점표를 변경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특정업체의 시장 독점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허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업무를 개시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양도통지 업무를 A사에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A사는 2002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임원 출신들이 세운 업체로, 지난해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된 업체다. 허그,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거래, 담보대출을 실시할 때 권리조사를 대행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문제는 A사가 보유한 특허권이 허그가 위탁한 채권양도통지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특허청도 채권양도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변리사가 별도로 A사의 특허권을 감정한 결과를 봐도 특허권과 위탁업무 사이에 명확한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R공포 초입] 'R'의 문 앞에 선 한국..."이대로라면 더 쪼그라든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실물과 금융 부문이 동반 위기를 겪으면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악재까지 마주했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성장 엔진인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26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이 전 분기 대비 3.1% 감소했다. 1분기 성장률을 떠받쳤던 수출이 2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도시 봉쇄, 공급망 차질 등 대외 악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무역수지는 석 달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의 무역수지 적자는 81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4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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