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맞붙은 與野…핵심 쟁점은

发稿时间 2022-08-08 21:44
① 경찰국 신설 ② 경찰대 개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윤 후보자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청문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 경찰대 개혁 방향을 두고도 여야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윤희근, 경찰국 논란 두고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윤 후보자는 이날 행안위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경찰국 신설 논란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자는 "최근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 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다. 정책 부서의 고민, 현장 동료들의 의견, 국민의 우려, 각자 위치와 처지는 달라도 경찰을 위하는 애정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단연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여 한다"며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실공히 국민 중심의 방향성 아래 조직과 문화,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한다"며 "경찰은 열린 마음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치안 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속히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분위기를 쇄신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하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을 적극 옹호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윤 후보자가 볼 때 (경찰국 설치의) 핵심적인 명분 논리와 이것을 (현장 경찰) 일선에서 집단 반발을 한 논리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건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경찰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에 대한 우려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의 인사나 관리·통제를 해오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 견제를 받고 있는 행안부를 통해 제대로 양성화시켜보자는 취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를 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경찰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중립성이라든지 책임성이 훼손됐던 과거 역사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5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청문회서 경찰국·경찰대 개혁 두고 맹공 퍼부은 野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국 설치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96조와 정부조직법 제34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르면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로 정한다.

문 의원은 이날 윤 후보자를 향해 "경찰법을 위배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고, 윤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의견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다. 법조문대로 해석하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경찰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워 비판했다.

오영환 의원도 "위법적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윤 후보자를 향해 "(경찰국 신설) 과정에 경찰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었다고 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행안부 논의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다"고 받아쳤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대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의원은 민 회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꾸만 특정 출신, 특정 그룹, 특정 세력만의 반대인 것처럼 마치 경찰대 출신의 일부들이 반대를 하는 것처럼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회장도 "저는 29년 경찰 근무를 했지만 비(非)경찰대와 경찰대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며 "정치권에서 경찰을 비경찰대와 경찰대로 분류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고 호응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 반대에 앞장선 총경 회의를 비판하며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며 "(경찰대 개혁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에서도 일반 공채로 들어온 분들이 상위직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라며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것은 '복수직급제'라는 것이 있다. 총경 및 경무관의 길을 현재보다 넓히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을 1년이나 2년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이 경위까지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계급을 축소하는 방안도 사실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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