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점포 1240곳 폭우 피해…중기부, 시장당 최대 1000만원 지원

发稿时间 2022-08-10 21:57
 

 

◆전통시장 점포 1240곳 폭우 피해…중기부, 시장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정부가 115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의 전통시장에 시장당 최대 1000만원의 긴급 복구비를 지원한다. 수해를 당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는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서울 34곳, 경기 23곳, 인천 5곳) 내 점포 약 1240곳이 점포 누수나 주차장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성대전통시장과 관악신사시장 두 곳에서 각각 점포 100여곳이 물에 잠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피해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부처 조직개편 속도…알아서 '문재인 지우기' 솔선수범?
 
정부부처가 조직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핵심 정책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전 정부 흔적 지우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는 이달 중 자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비에 나선다. 국·과 신설과 조직재편 등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도 하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금리 7% 넘는 소상공인 대출, 6.5% 이하로 낮춰준다... 9월 말부터 접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예산 8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약 49만건 중 20만건(40%)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세부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8조5000억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받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7% 수준인 점을 고려해 고금리 기준을 7%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벌 친족범위 혈족 6촌→ 4촌으로…정부, 대기업집단 제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손본다. 총수와 사이에 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으로 포함되면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부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수 관련자에 포함된 친족 범위는 현행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된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회사와 채무 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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