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21년 만에 새주인 맞이한다...한화그룹 우선협상대상자로 外

发稿时间 2022-09-26 21:41

[사진=아주경제DB]

[대우조선 매각] 대우조선해양, 21년 만에 새주인 맞이한다...한화그룹 우선협상대상자로
산업은행은 26일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2조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번 유상증자로 대우조선의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 한화시스템이 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4000억원, 한화에너지를 포함한 자회사 3곳이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경우 산은의 대우조선 지분은 55.7%에서 28.2%만 남는다.

다만 한화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며, 최종 인수자는 아니다. 대우조선이 다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스토킹호스’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스토킹호스는 회생 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 입찰을 통해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산은은 대우조선을 매각한 이후에도 5년간 기존 금융지원을 유지한다. 대우조선이 경쟁력을 높여야 채권 회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저지선 없는 환율] 정부 약발 안먹히는 환율, 백약이 무효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0원 오른 1431.3원에 장을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43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17일(고가 기준 1436.0원)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는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꺼내 총력전에 돌입했다. 연말까지 80억 달러(약 11조4000억원) 규모 달러화를 국내 외환시장에 풀어 가파른 원화값 하락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빌려쓰도록 달러 스와프도 체결했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를 적극 지원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고, 7000억 달러 넘게 보유 중인 대외순자산의 해외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국내 투자로 '유턴'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책을 다 동원하는 셈이지만 문제는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원화 약세는 국내외 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데 당분간 환율 방향성이 급격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면서 "원·달러 추가 상승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응 수단으로 통화 스와프가 거론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연준도 유동성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총재가 말했듯이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논란] 전경련까지 국회에 반대 의견 전달…시험대 오른 당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대 중점 입법 과제로 선정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이와 관련 당정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 측에 반대 의견을 전한 것은 지난 1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재계의 우려에 십분 공감하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입법 과제 중 핵심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제화 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법리적 우려 이외에도 노사문제, 기업경영활동 위축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과 불법파업, 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檢,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기소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났다. 이들은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죄 수익에 대한 포괄적인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은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창양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사용량 많을수록 요금↑"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올겨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전기 다소비 업체의 사용량 감축을 위해 전자, 철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하범종 LG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등 1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금번 (에너지)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다소비 업체에 대한 차등 요금제 적용 도입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은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일반·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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